생활 유용팁13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강제집행(경매)실무_(4) 16. 배당이의 및 배당순위 (1) 배당표의 구성 1) 매각대금 (보증금 + 잔금) 2) 지연이자 : 대금지급기한 후에 대금을 납부한 경우 3) 항고보증금 : 채무자 및 소유자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였다가 기각(취하 포함) 된 경우 4) 전매수인의 매수보증금 : 재매각이 진행된 경우 전 매수인의 보증금 5) (보증금 등의) 이자 6) 집행비용 : 경매신청권자가 예납한 경매예납금 중 경매절차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 (실배당금액에서 공제) (2) 배당순위 1) 가압류권자는 순위에 관계없이 같은 순위이므로 안분배당(동순위)하여야 함 2) 근저당권 사이에서는 등기접수날짜가 빠른 쪽이 선순위로 배당됨 3) 근저당권이 가압류보다 등기접수일자가 빠르면 근저당권자가 선순위로 배당 4) 가압류가 근저당보다 등기접.. 2024. 2. 16.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강제집행(경매) 실무_(3) 11. 공유지분 경매와 공유자의 권리 (1) 공유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1) 분할방법 : 현물분할, 가격배상, 대금분할 2)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분할이 원칙 (2)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1) 공유자는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음 :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2)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 우선매수권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3)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기 위한 경우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 우선매수권이 인정되지 않음 4) 일부 부동산에 대한 공유자는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일괄매각 진행 시 5.. 2024. 2. 16.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강제집행(경매) 실무_(2) 6. 부동산등기에 관한 말소대상분석 (1) 매수인의 소유권취득 시기 1) 매매: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잔금지급시가 아님) 2) 증여 :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증여계약시가 아님) 3) 상속 :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상속재산을 처분 / 담보제공하려는 경우 상속등기 한 후) 4) 경매 : 매각대금 (잔금)을 모두 완납한 때 (2) (근)저당권설정등기 1) (근) 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부상 순위에 관계 없이 말소대상이 됨 - (근) 저당권자는 자기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떄문 2) 실제로 (근) 저당권자가 배당을 얼마 받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됨 (3) 전세권설정등기 1) 전세권등기보다 선순위로 말소되는 근저당권,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 2024. 2. 12. 2024년 거제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거제시정부지원산후도우미 #거제시보건소 #거제시정부지원 #거제시산후도우미 #2024년정부지원산후도우미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거제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가 해요 ㅎㅎ 이제 토룡이를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이것저것 준비중이랍니다 ! 처음엔 산후도우미를 신청해야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전 제 물건에 손대는것도 싫어하고.. ㅋㅋ 관리사 분이랑 안맞으면 또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고 해서요 케바케지만 안좋은 이야기를 많이들었뜸.. 정부지원도 되고, 조리원 퇴소 후 신생아를 돌보는 것이 막막한데다 잠이 그렇게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ㅠㅠ 진짜 야간알바한다고 생각하며 낮이라도 산후도우미 도움을 받아 되도록 잠을 많이 자는게 좋다해서 산후도우미를 신청하기로 결정 ! 정부지원 산.. 2024. 2. 5.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