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기_1년 반 동안의 전쟁_(5) 유체동산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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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 및 재산명시 신청 완료 후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집주인에게 압박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체동산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다. 드라마에서 보면 집에 있는 물건들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유체동산압류이다. 사실 경매로 보증금반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집주인이 괘씸해서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예상했던대로 이미 경매를 진행하고 있기에 유체동산가압류는 기각되었지만, 경매나 통장압류 등의 채권추심이 어려울 경우 "유체동산가압류/ 압류" 라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보고 기록해본다.

 

 

 

[유체동산 압류란?]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제도이다. 가압류는 잠시 재산을 묶어 두는 것 뿐이고, 실제로 처분하려면 법원의 확정된 판결이 필요하다. 채권자가 가압류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 본인'의 재산이며 채무자의 배우자나 친척, 친구의 재산을 가압류 대상이 아니다.

 

유체동산 압류란,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컴퓨터, 노트북, 명품가방 등에 압류 스티커를 붙이는 것을 말한다. 유체동산을 강제집행하고자 할 경우 재판 내지는 지급명령 등으 집행권원을 받아 실제로 압류한 채권자의 재산을 경매를 통해 현금화하여 채권 회수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반면 가압류는 신청서류를 제출해 법원이 인용하기만 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압류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을 회수할 수 없다.

 

 

 

난 이미 집행권원으로 지급명령 정본이 있으나 강제경매가 진행중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동할 수 없도록 동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함으로써 채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 있기에 그러한 심리적 압박을 토대로 변제 합의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사건번호 2020카단 xxxxx

 

2020. 07. 28 신청서접수

2020. 07. 29 기각결정(보전의필요성없음)

2020. 07. 30 채권자에게 기각결정정본 발송

 

 

위와 같이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아래와 같이 기각결정으로 통보되었다.

신청서를 제출한지 하루만에 기각 결정... 생각보다 법원의 빠른 통보에 놀람..

 

[기각이란 ?]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일.

 

이유가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 으로 기각되었다. 법 용어는 넘나 어려운것..

검색해 보니, 보전의 필요성이란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향후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운 곤락한 염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한다. (엥? 무슨말?)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대해 충분한 물적담보를 확보해놓은 상태이거나, 곧바로 강제집행 착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가압류 신청에 대한 기각은 아마도, 강제경매집행에 대해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유체동산 가압류가 불요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융기관이 집행권원이 있거나 이를 쉽게 확보할 수 있음에도 본집행에 나아가지 않고 가압류 신청을 하는 이유는 가압류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임의이행을 간접적으로나마 강제할 수 있고, 본집행과 가압류 신청에 드는 비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유체동산 가압류는 허무하게 종료되었지만,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참고하길 바란다.

이전에 강제경매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강제집행의 순서는 실익과 접수부터 진행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수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거 !

 

-실익 있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 다른 절차보다 경매를 우선 시 진행

-실익 없는 부동산은 경매보다 은행(통장) 압류부터 진행

-신용은 좋지 못하지만, 가족과 함께 거주중인 채무자 유체동산 압류진행

-가진 것은 없으나,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한 채무자 급여 압류

 

결국 할 수 있는 절차에 해야하는 절차를 구분하여 순서를 정해 진행하길 바란다.

 

다음 포스팅에는 통장압류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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